상가 계약갱신 10년, 임차인 권리 핵심 요약 및 적용 기준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은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총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. 이 개정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 계약 및 이후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.

묵시적 갱신 시 10년 적용

2018년 10월 16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10년 적용이 가능합니다.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했다는 명확한 증거(녹음, 문자, 내용증명) 확보가 중요합니다.

• 10년 적용 요건: 2018년 10월 16일 이후 묵시적 갱신.
• 증거 확보: 통화 녹음, 문자, 내용증명 등 필수.
• 임대인 거절 사유: 3기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만 가능.

1. 계약 만료 6개월~1개월 전 갱신 통지 준비.
2. 전화, 문자, 내용증명 등 명확한 증거 확보.
3. 임대인 반응 확인 후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.

사업자 미등록 임차인의 갱신권

사업자등록 미필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없을 수 있습니다.

• 사업자등록 불필요: 갱신권 행사에 필수 아님.
• 대항력 관계: 보증금 보호 위해 사업자등록 필요.
• 법 적용: 영업 목적 상가 임대차면 적용.

권리금 인수 시, 신규 임차인은 인수 시점부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이전 임차인 계약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임대료 증액 한도

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직전 임대료의 5% 초과 불가합니다. 법정 한도 초과 요구는 거부 가능합니다.

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임차인의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며, 2018년 10월 16일 이후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어 임차인 권익을 강화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