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 성토·절토 규제: 50cm 이하도 농지법 개정으로 사전 신고 필수!

토지 형상 변경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이며, 일정 기준 이상 시 허가 필요합니다. 성토와 절토는 대표적인 형질 변경 행위입니다.

1. 성토·절토 정의 및 허가 기준

성토는 흙을 쌓아 높이는 것, 절토는 깎아 낮추는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50cm 이하 작업은 허가 면제되나,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.

• 허가 면제 (일반): 50cm 이하, 경미한 조정 행위.
• 허가 필요 (일반): 50cm 초과, 대규모 변경 행위.
• 예외 (50cm 이하도 허가/신고): 농지 전용, 안전 대책 필요 경사지, 보호구역 작업.

50cm 이하라도 농지/보호구역은 절차 필요합니다. 작업 전 관할 구청 문의가 필수입니다.

2. 농지법 개정: 사전 신고 강화 (2025.1.3. 시행)

농지에서의 모든 성토·절토 작업은 규모 무관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. 이는 농지 피해 방지를 위함입니다.

1. 사전 신고 의무화: 농지 작업 시 규모 무관 사전 신고 필수. 미신고 시 제재.
2. 신고 면제 대상: 개발행위허가 받은 경우, 공익 사업, 재해 복구, 경미한 행위.
3. 신고 절차: 사업계획서, 소유권 서류, 피해 방지 계획서 제출 후 신고증 발급.
4. 적정 흙 사용 및 피해 방지: 기준 맞는 흙 사용, 인근 농지 피해 방지 계획 수립.

농지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입니다.

성토/절토는 지반 안정성, 배수 등 전문적 고려가 필요합니다. 50cm 이상 작업 시 토목 설계가 필수적입니다.

1. 토목 설계 필요성

토목 설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법을 제시합니다. 옹벽 설치, 적절한 다짐 방법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.

2. 불법 형질 변경 시 제재

허가/신고 없는 토지 변경은 불법이며 엄중 처벌받습니다.

• 원상복구 명령
• 공사 중지 명령
• 위약금 부과
•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• 최대 1,000만 원 이하 과태료

공공 이익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준수가 필수입니다.

성토/절토는 토지 가치 상승 기회이나, 법규 미준수 시 위험합니다. 2025년 1월 3일 개정 농지법은 규제를 강화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.